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그들… 촉법소년 2년 새 70%↑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2년 동안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10대 소년범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박준태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 2년 동안 큰 폭으로 늘어나 이목이 쏠린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올해 촉법소년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10대 소년범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신고가 접수된 촉법소년 숫자는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1만9653명으로 약 70% 늘었다.

지난 8월 기준 촉법소년은 1만3841명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촉법소년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촉법소년 상한선에 해당하는 13세가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3세 촉법소년은 2021년 6302명에서 지난해 9686명으로 53% 증가했다.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범죄소년 숫자도 2021년 5만4067명에서 지난해 6만6500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의 평균 재범률도 27.9%에 달한다. 범죄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소년범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강력범죄는 강간·추행 범죄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소년범 성범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의 강간·추행 범죄 신고는 최근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강간·추행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57%(398명)에서 지난해 92%(760명)까지 증가했다. 강력범죄 신고 10건 가운데 9건은 강간·추행 범죄였던 셈이다.

범죄소년도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추행 범죄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준 범죄소년 강력범죄 신고의 83.6%(1597명)는 강간·추행 범죄였다. 강도 9.7%(187명)·방화 5.4%(104명)·살인 1.1%(7명)가 뒤를 이었다.

살인으로 신고가 접수된 범죄소년 숫자도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박준태 의원은 "촉법소년임을 인식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년범죄의 재범률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돕는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