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에 투입된 공적자금 27.2조… 회수율 '절반'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쳤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쳤다.
14일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이 예금보험공사에게 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으로 회수율은 51.7%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5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 1000억원, 회수율 11.8%로 집계됐다.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38.7%를 차지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 회수가 절반 가량 밖에 이루어지지 못해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강 의원은 전망했다.

기간 이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보가 직접 예보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보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목표치 조차 없는 상황이며 연도별 회수금액은 ▲2021년 3374억원 ▲2022년 2657억원 ▲2023년 2179억원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보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강민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