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가결] K-방산, 계엄·탄핵 여파 오래 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비상 계엄사태의 여파로 흔들린 K방산업계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해외 주요 관람객들이 KAI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비상 계엄사태의 여파로 흔들린 K방산업계의 이미지 개선 향방이 주목된다. 계엄에 따른 국가 신뢰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은 K방산의 입지를 지키고 있었다. 방산업계는 탄핵 가결 이후 무너진 국가 신뢰도는 복원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각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지만 방산업체들은 정치적 안정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가 신뢰도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은 다방면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업체들의 발빠른 대처로 K방산에 대한 구매국들의 평가는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수주금액을 할인한 경우도 있다"며 "보증기간 연장, 추가 인력 파견, 납기일정 축소 등 구매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거는 등 업체 측의 대처가 흔들린 국가 신뢰도를 보완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협력국들에 서한을 보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K방산 VIP'인 폴란드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주요국들과 방산 협력 의지를 다지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사태 같은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간 거래가 이뤄지는 방산은 안보뿐 아니라 정치, 외교,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분야인 만큼 방사청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방위산업학회 관계자는 "미국은 상무부와 국방부가 함께 방위산업을 지원한다"며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적 측면에서는 외교부가 주축이 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계엄 이후 외교, 통상 등에서 '정부 공백' 장기화가 전망되며 K방산 수출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 한국에 방위물자 계약을 위해 내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방문일정을 관련 기업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방산협력에 관심을 보이던 스웨덴 총리의 방문도 취소됐다.

입찰을 목전에 둔 사업 수주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곧 진행될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3조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