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부총리, 한 대행 탄핵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햐아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후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며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를 서두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실토가 나와서 그동안 수상쩍고 비정상적인 행보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우기기 제2의 내란 선동도 중단해야 한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궤변을 쏟아내며 극우세력을 향한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최 부총리에게 넘어간다. 다만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 운영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