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도 넘어"…대통령실 '3실장' 포함 집단 사의 표명

(왼쪽부터)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대통령실은 새해 첫날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읽힌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대부분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대대행' 상황인 만큼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했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해진다.

헌재가 8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