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우 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 불응을 비판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