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어 1기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대란이 우려된다. 사진은 1기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주택가·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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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이주 수요 감당 가능할까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신도시 이주 수요자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 대신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수급방안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수급 동향을 관리해 이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을 예측키로 했다. 공공·민간의 분양·임대를 통한 다양한 주택공급을 위해 이주 수요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는 등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공급 보완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2027~2031년 연평균 약 7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5년 동안 연평균 약 3만4000호의 이주 수요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일시 공급 부족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분당의 경우 2026년 대규모 이주로 2028~2029년 주택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본·평촌의 경우 2027~2029년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기존 타 주택공급사업의 조기화 ▲기존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관리처분 이연 등 주택 수급 보완방안을 통해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지만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돼 대규모 입주 대란과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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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입주물량… 전세시장 요동 가능성━
정부가 기존 정비사업과 동일한 생활권에서 1기신도시 이주 수요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올해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이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입주 물량이 줄어 전세가격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1기신도시 이주 수요의 기존 생활권 주택시장 수용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역별로 ▲경기 2024년 11만6941가구→ 2025년 7만405가구(4만6536가구↓) ▲대구 2만4300가구→ 1만1384가구(1만2916가구↓) ▲경북 2만3322가구→ 1만2477가구(1만845가구↓) ▲충남 2만2818가구→ 1만3920가구(8898가구↓) ▲인천 2만9740가구→ 2만2638가구(7102가구↓) 순으로 감소한다.
서울은 전년 대비 4462가구(2만7877가구→ 3만2339가구, 입주 월 미정 단지 제외)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감소 물량(4만6000여가구)보다 10배 이상 적다. 울산과 제주도 지난해보다 각각 911가구·511가구가 늘지만 영향력은 미미할 전망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드러질 전망이다. 올해 월평균 입주 물량은 2만2000여가구 수준이지만 1~3월부터 9~10월로 이어지면서 물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상반기에는 월평균 2만60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이지만 하반기 월평균 1만8000여가구 수준으로 감소해 연간 월평균 물량(2만2000여가구)을 하회할 전망이다.
올해 분양 물량도 감소할 전망으로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6130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적은 2010년(17만2670가구)보다 하회하는 역대 최저 기록이다. 해당 물량의 완공 시점인 2~4년 후에도 입주 물량 부족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토부의 주택 수급방안이 일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예정인 1기신도시의 이주 수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더 정밀한 1기신도시 이주 수요와 공급 예측을 분석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과 주거형 오피스텔, 비아파트 공급 등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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