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일당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해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진=크리미널윤 캡처
'크리미널윤'이라는 제목을 단 인터넷사이트에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일당 53명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은 소요 사태 당시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난동자 명단에는 유튜버 '용만전성시대'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의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사이트 운영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난동자들을 구분해놨다.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는 최고 레벨 10을,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밖에도 사랑제일교회 이모 전도사,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등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유명인의 신상도 올라와 있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 작가 윤서인, 정호영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 난동자 50여명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고 극우 유튜버 대부분 소요사태 당시 영상을 삭제한 상황인 만큼 이런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부지법 소요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2일 기준 58명에 달한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50여명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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