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끌어내라 지시 받아" 조성현 주목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8차 변론은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 단장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인물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세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게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조 단장의 진술이 주목되는 이유다.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국회에서 끌어내는 대상이 누구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국회 측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 대상이 '의원들'이라고 특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라는 입장이다.

조 원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거쳐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지원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두고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집중 질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청장을 상대로는 국회 봉쇄 경위와 목표, 체포조 운영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요 인사 체포 관련 지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