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 성남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중복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박 의원은 판교 봇들저류지(삼평동 667번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가 주관해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290억 원을 유치했다. 총 사업비는 3940억 원 규모로,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에 위치한 이 사업은 청년층 근로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판교의 도심공동화와 주말 지역상권 붕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성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 공유형 주거시설 조성 방안 검토를 시작으로, 2024년 4월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층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디지털 공공도서관, 창업센터,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류지에 주택을 짓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차난 해소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 853세대의 주거시설에 856대의 주차공간(공공 98대 포함)이 계획돼 있지만, 판교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할 때 이 수치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첨단 주차 방식 도입과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를 활용하는 이번 개발이 법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남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성남시의 상징건축물(랜드 마크)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교통기획과를 대상으로 중복으로 설치된 도로표지판 문제점을 지적하며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한 체계적 개선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해당 과에 사전 자료요구를 통해 분당구 내 중복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성남시 곳곳에서 동일한 제한속도 표지판이 불필요하게 중복 설치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속도 제한 표지판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중복 설치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효율적인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기획과는 "표지판의 설치 목적이 각각 달라 일괄 철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중복 설치 문제를 개선하는 정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로교통국 이창희 국장은 "성남시 내 약 8,697개의 교통 표지판 중 34곳에서 중복 설치 사례가 확인됐다"며 "장기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 중복 설치 문제를 개선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깔끔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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