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공모에 최종 선정된 과학고 유치 사업이 철저한 검토 없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실질적인 사업 이행이 전무한 '묻지마 유치'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공모 신청 단계에서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공모하고 유치 확정후, 현실적인 과학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현재 실질적인 사업 이행은 전무한 상황으로 뒷수습은 실무자들이 떠안는 '묻지마 유치'였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유치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서 의원은 언론의 긍정적 평가와 시장의 활발한 홍보와 달리, 행정 실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직격했다. 당초 공모 계획서에는 학교 부지 시 확보 및 건축 예산 1100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는 "시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전출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지 확보와 건축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상황이지만 정작 교육청은 폐교 우선 활용 방침과 유휴부지 우선 정책 등을 이유로 신규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설사 교육청이 부지 매입을 수용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천시는 민간 도시개발을 통한 학교 용지 기부채납을 검토 중이나,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천시의 높은 미분양 주택 수(경기도 내 3위, 1610가구)로 인해 시행자 참여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 자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결국 이천시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핵심 결정권은 교육청과 중앙부처에 있어 실행 가능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는 구조"라며 "공모에 선정 후 시민의 혈세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 이행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시의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구조 속에서 학교 대상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의 현실"이라며 "대대적인 축하와 홍보가 이어졌지만,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법령과 제도 사이에 갇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는, 아이러니한 행정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 홍보에만 치우친 행정을 멈춰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책 없는 유치 선언에서 벗어나, 과학고 유치의 현황과 법적 제약을 고려한 실행 전략 및 법령에 기반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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