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3월 중순'?… 헌재, 20일 10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8일에 이어 20일까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헌재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통해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이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30분 조 청장 순서로 각각 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비상계엄 원인에 관해 묻겠다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거듭된 신청에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과 당사자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 청장은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쟁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탄핵 심판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거쳐 이달 말쯤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례를 살펴보면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기일을 정했던 만큼 이르면 3월 중순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