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개편안은 초보자들을 위한 특별감세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게 맞나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개편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대 자산만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 국민이 헤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으이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출마 후 열린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직후에도 "작년(2023년)에 서울에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떄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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