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31일 한화생명 본검사 착수… CEO보험 등 실태 파악

이달 31일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사진은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사진=한화생명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한화생명 영업 현황 등에 대한 본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31일 한화생명에 대한 본검사에 착수해 재무건전성과 자산운용 실태, 상품 기획 및 판매채널 관리, 내부통제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한화생명이 국내 생보업계 자산 기준으로 2위에 위치한 만큼 자산건전성과 외화유동성 등 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경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외부 컨설팅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한화생명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는 건 최근 불거진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등과 연관성이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료는 통상 법인 비용으로 충당한다.

영업 현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높은 환급률과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해왔다. 일부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입자 친인척을 설계사로 등록하게 해 보험료 일부를 친인척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팔지 못 하도록 규제했다. 환급률도 100%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는 편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관련 상담을 진행한 청약서만 있으면 2024년12월23일 이후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한화생명 등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일 단위 모니터링(지난해 12월 23~31일)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73.3%)가 직전 달 판매 건수(계약체결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달(303건) 대비 7.9% 상승했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 원으로 직전 달 61억6200만 원 대비 87.3% 치솟았다.

특히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총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체결 건수는 644건(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 총판매 규모(1963건, 69억2330만 원)의 32.5%에 이른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 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해선 우선검사 대상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달 말 정기검사를 받을 것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