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에서 130%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4년만에 낮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보험개혁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24년만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킥스)를 낮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요구해 온 킥스비율을 현행 150%에서 130~140%로 완화한다.

보험사 자본규제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24년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킥스와 별도로 핵심자본 위주의 기본자본 의무비율 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하의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등 직접 규제한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의무 준수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이보다 높은 150%를 권고한다. 권고치이지만 각종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후순위채권 조기 상환을 위해선 킥스 비율 150%를 넘겨야 하고, 보험종목 추가나 자회사 소유 인허가를 받으려면 각각 150%를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가 2023년 RBC에서 킥스로 바뀌면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한 만큼 150%규제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68조였던 요구자본은 지난해 9월말 119조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나 일부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 보험사들은 킥스 하락 방어를 위해 지난해 '역대급' 규모인 8조700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권의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을 참고해 규제 비율을 130~1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스트레스테스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킥스 조정에 맞춰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당초 예정한 190%가 아닌 170%로 완화한다.

보험사들은 원가부채와 시가부채의 차액 만큼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 킥스 200%를 넘으면 준비금을 80%만 적립할 수 있었다.

올해는 킥스 190% 회사에 이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170%로 낮추는 것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라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나 준비금 적립액이 줄면 그만큼 배당이 늘고 법인세도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킥스와 별도로 기본자본 킥스 의무비율도 신규 도입한다.

보험사 자본규제를 '투트랙' 가져가는 것이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기본자본 비율을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등 직접 규제로 바꾸고 공시 의무도 부여한다.

기본자본비율 산정시에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자본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만을 인정하는데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사 킥스는 218.3%였지만 기본자본 비율은 132.6%로 훨씬 낮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나 유럽,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참고해 의무 준수기준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유럽과 캐나다의 의무·권고 수준은 50~80%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기본자본은 회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 마련으로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