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 만난 보험업계 대표… "요양시설 관련 법안 개정해야"

보험업계 주요 인사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업계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 모습. /사진=뉴스1

보험업계가 19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유병자 가명정보 활용 및 요양시설 토지소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측은 건의사항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보험업계가 유병자·병약자를 위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 제7차 보험개혁회의로 보험사들의 요양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김 의장은 "현재는 요양시설 경우 현행 규정상 토지건물 소유권자한테만 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이 허용된다"며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자도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전체발언 중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강민국 ·이헌승·김재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백송호 삼성화재 부사장,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 등이 자리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생보업계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실버 요양산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보험청구권 신탁 규제 완화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등 여러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매우 절실하다"며 "의원님들의 입법적 지원과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지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세부시행 방안 마련과 법규 개정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부탁드린다"며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