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정치운명 갈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이재명 더불업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혐의는 크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2가지로 나뉜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100만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