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명일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216건의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활용해 위험 지역의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반침하 안전 지도는 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해 위험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다.
서울시는 5년마다 정기 점검을, 우기 전후로 매년 1-2회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주변도 2021년부터 진행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는 집중호우, 지하철역 공사 진척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위험 등급을 재평가해 관리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 등급에 영향을 주는 안전요인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항목별로 점검 기간이 다르다"며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면 개별 항목의 점검 때마다 안전 등급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위험지구는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는 의미"라며 "지역 주민이 자체 조사를 통해 위험 등급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서울시가 실제 싱크홀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을 모두 입증해 안전지도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서울시는 이 같은 이유로 안전지도를 내부 관리용으로만 작성해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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