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0일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중 10·20대가 92%를 차지했다. /삽화=이미지투데이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디성센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피해자 1만305명을 지원했다. 2023년(8983명) 대비 14.7% 늘어난 수준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 상담 및 수사기관 연계 등을 모두 포함한 지원 건수는 총 33만2341건으로 2023년보다 20.6% 증가했다. 이 중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0만2397건(9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721명으로 2023년보다 7.4% 늘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합성·편집(딥페이크 등) 피해 건수다. 1384건으로 2023년(423건) 대비 961건(227.2%) 증가했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딥페이크 피해는 10대 및 20대 피해가 92.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0대(642건·46.4%), 10대(640건·46.2%) 등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주로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다. 또 10대 피해 중에선 딥페이크가 46.2%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포함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대가 5242명(5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2863명·27.8%), 30대(1331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피해자가 전체 78.7%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대 및 20대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이 연령대는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며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특징이 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영상물 삭제지원이 이뤄진 피해영상물 중 25.9%(7만7652건)가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6% 늘어난 수준이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는 성인사이트가 12만9268건(43%)으로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11만7029건·39%), 사회관계망서비스(3만2168건·10.7%)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과정에서 센터가 수집한 2만6318개 사이트 중 국외에 서버를 둔 곳이 2만5095건으로 9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미국이 70.4%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법 집행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법정 제재가 약한 국가에 서버를 두어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올해 과기부와 함께 '디지털 기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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