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4일(현지시각) 홍콩 JW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홍콩 JW메리어트호텔에서 12개 글로벌 IB 임원과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을 언급하며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다"며 "한국은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글로벌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와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을 6.0%포인트(p), 가계부채 비율을 3.5%포인트 낮추며 건전재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며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매도 재개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때로는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논란이야말로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변화의 조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당국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해 왔다"며 "배당금 지급 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했다"고 했다. "기업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주이익 보호장치를 법령에 반영했으며 상장폐지 요건을 개정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후 대외 리스크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 방침을 유지했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와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 조사업무도 이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공매도 규제 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한국시각) 2박3일 일정으로 베이징과 홍콩 출장 중이다. 다음 달에는 스위스 바젤 출장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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