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식] 공유재산 불법점유 실태조사 실시

창원시 행정자치국은 공유재산 불법 점유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오는 5월부터 3개월 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17일 시는 무단 점유와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공유재산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 점유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이 사익의 수단이 아닌 본래의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과 선하지(송전선 아래 토지), 무단 점유된 토지 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시는 조사를 통해 미사용 자산을 재활용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수입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