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인복지정책 빨간불 켜졌다

전남도의회

전남도내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이 급격히 줄어 노인 복지정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지난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이 줄어 노인들이 끼니를 걱정할 지경"이라며 노인 무료급식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차 의원은 "당초 109억원이던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예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 11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37억원보다 22억원이나 줄어들었다"며 "노인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인 무료급식 예산감소로 전남도는 지난해 1만198명이던 무료 급식 노인이 올해는 91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저소득 어르신의 밥상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무료급식 예산이 일선 시·군과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시·군에서도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의 적극적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복권기금 종료로 전액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 추가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남도의 65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23년 47만명에서 2024년 48만600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5년 3월 현재 49만1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예산과 지원인력은 2023년 152억원,1만1284명에서 2024년 137억원, 1만198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2025년에는 115억원, 91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