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당해온 '비관세 사기' 8가지 유형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조작, 관세·수출보조금으로 기능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을 주요 '비관세 사기' 유형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등 '보호농업기준', 일본 볼링공 규제 등 '보호기술표준'과 연 1조달러(약 1423조8000억원) 이상 위조·복제와 IP도용 문제,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도 비관세 사기 유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대한 미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지난 7일 CNBC 인터뷰에서 베트남 대미 관세 철폐 제안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비관세 사기"라고 말했다.
'최우선 협상국' 5개국에 포함된 한국은 이번주 '2+2'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3일 방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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