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방안에선 여전히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개발과 주거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청년 맞춤형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도입, 1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에 특별공급하고 오피스텔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보유시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세대와 자녀 출산 부부가 공동 거주하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공공택지의 25%는 돌봄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한 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재초환은 빠른 재건축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상향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홍준표 예비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재초환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철폐해 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외국인 투기세 신설"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재명 예비후보는 공공개발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가 의장을 맡은 민주당 정책기구 '민생연석회의'의 자료집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 구제 ▲안전한 전세 제도화 ▲공공임대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유튜브에 출연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가 정권 교체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도 부동산 과세의 세부 정책에 있어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매매가격보다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불안으로 부동산 건설산업 침체가 경기회복을 막고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 기조가 여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지만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제 강화보다 상속세와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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