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 "맞춤형 내부통제방안 필요"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내 은행의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한 가운데 올해 들어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발생금액은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 ▲2024년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104일 동안에만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481억6300만원(4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161건) ▲도난·피탈 13억5100만원(15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액기준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이 2505억8400만원(29.8%/49건)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48건)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44건) ▲카드 229억6600만원(2.7%/18건)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40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 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금융 당국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사고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시 소비자의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