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30일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을 통합 실시하고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 동안 간부 후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총 2년의 복무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선대위 정책본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6만명이던 국군 병력은 2023년 47만명으로 감소했다.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늘었다.
이번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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