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하나… "등급제 폐기 고려 중"

미국 정부 소식통이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 미시간주 워렌 매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집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1주일 전에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 규칙에 따라 세계를 1~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AI 칩 수출량을 조절한다.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17개 1등급 국가들은 칩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120개 2등급 나라들은 수량에 제한받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3등급 국가는 미국산 AI 칩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다음달 15일부터 기업들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등급제를 폐기하고 각 나라와 개별 협정을 맺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주력 고성능 AI 전용칩 구매에 대한 상한선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엔비디아 'H100' 칩은 1700개 미만 주문 시 국가 상한선에서 면제되고 허가 없이 미국 정부에 통지하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한선을 500개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 소식통은 해당 방법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략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미국이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등급 체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 협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에 포함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