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백세까지 풍요로운' 초고령사회 3대 종합대책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초고령 사회를 위한 종합 대응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 후보가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에서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하기 앞서 보육원 직원 및 노인지원센터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 발표 9탄'으로 초고령 사회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을 주제로 주거·의료·돌봄·고용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쳐 노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안상훈 한동훈 캠프 정책위원장은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노후 준비"라며 노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축은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이다. 고령자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의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 등 개보수를 지원하되 주거지원은 '한평생복지계좌'를 통해 선택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심 내 '세대통합 복합형 시니어 주택' 조성과 유휴 공간의 청년·은퇴자 복합타운 활용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의료·돌봄 환경 개선이다. 시·군·구 단위로 의료-돌봄 연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돌봄테크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 2회 가정방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우울증·인지기능 검사 확대를 통해 치매 위험도 조기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운동 참여 시 복지계좌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도 도입한다.

세 번째는 노후 일자리와 소득 보장이다.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통해 40~50대 전환기에 생애 경력진단, 역량개발, 전직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방침도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 유도, 고령자 고용지원 강화, 신노년층 전문성 기반 일자리 확충도 병행한다. 더 오래 일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 현재 54만원 수준인 지급액을 약 68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도 했다. 위장 이혼 방지와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한동훈 캠프 측의 설명이다.

한 후보는 "노인세대의 행복한 노후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며 "세대 간 협력과 혁신적 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