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2심 무죄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 후보 김문기 골프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며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짚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면서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혐의 등을 제외한 대통령 형사소추를 막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면서 "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면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가 탄핵 심판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선 전 고법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대법원 빠른 판단도 6월3일 대선 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된 데는 "이런 판결이 후보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졌다면 대법원이 비난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에 시간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하는 데는 "더 큰 책임 감당하기 위해 행동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전 권한대행과 자당 대선후보 간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한 질문에는 "우선은 당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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