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민주당 "선거개입, 대법원이 쿠데타·내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거세게 비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장마차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사진=뉴시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소셜미디어(SNS)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상초유 대법원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이 후보 재판에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썼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 시간이고 국민선택 시간이지 법조인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이 총출동하고 있다"며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 선거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다만 판결에 따른 결속 약화를 미리부터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온다. 5선 중진 박지원 의원은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면서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도 "흔들림 없이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당 차원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