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9시55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중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34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 등으로부터 164건을 넘겨받았으며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40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45건이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총 27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7월19일), 일반이적 등(11월10일), 위증 등(12월4일)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인 3명이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25일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점,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해 2024년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으며 이에 사용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서버실 등 선관위를 점거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기소된 사건을 총괄할 예정이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전역한 군인들의 민간 법원 사건도 인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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