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기본법, 플랫폼법 등 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법안들이 21대 국회를 거쳐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발의되고 있다. 기술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입법이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복합성이 높은 디지털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 과정은 산업 현실과 괴리된 질 낮은 규제 입법이 대량으로 발의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굿인터넷클럽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수행한 디지털산업규제 입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산업 규제의 현주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입법평가 부재로 인한 입법 한계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의 미비 문제를 함께 짚어본다.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전입법평가 제도 도입과 협치 기반의 규제 설계, 디지털 산업 특성(경제 혁신, 융합성, 속도, 불확실성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승혜 리더(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가 사회를 맡고,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가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네이버TV채널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기타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진행됐으며 ICT산업의 주요 이슈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틱톡(바이트댄스), 온오프믹스가 후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