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개혁 혁신을 이뤄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족쇄를 풀고 개인과 기업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경제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규제를 판갈이하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을 약속했다. 규제혁신처는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부처다.

김 후보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유예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며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노동 유연화도 언급했다. 그는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는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발전 방안으로는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 GTX 교통 혁명 시대를 이루겠다. GTX 설계의 (주역이) 바로 저 김문수"라며 "제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F 노선을 착공해, 경기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을 저성장시대, 내수 부진 돌파를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5대 메가시티에 2~3만석 아레나 공연장 설립 등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전략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 원자력 발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능력 대폭 확충하겠다"며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 철도망, 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하겠다"고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연구개발 대통령 김문수가 R&D에 국가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AI 컴퓨팅 센터 지역 거점 조성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AI 인재 20만명 양성 및 도전적 기술 개발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이상 투자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6년 설득 끝에 1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 수만개 창출한 저야말로 진짜 일자리 대통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