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제22호 공약으로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시키는 내용의 '미국식 성과연동 보수제'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식 성과연동 보수제'에서는 총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 위원회'에서 매년 3월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게 개혁신당 목표다.
개혁신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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