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반드시 형사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폐지와 민사책임 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폐지와 민사책임 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제주도 유세에서 "누군가의 우주, 가족, 한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을 과거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통과까지 이끌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다.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한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는 결코 이 땅에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성아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6·3 조기대선을 "세 번째 4·3 청산의 과정"이라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국가가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김문수를 뽑지 않기 위한 선거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이 흥할지 망할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며 투표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