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3일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며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크게 ▲시민․기업 중심의 현장체감 중앙규제 개선 ▲현장소통 강화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규제혁신 역량 강화라는 3가지 큰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법령규제,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투자사업을 발굴해 투자 활성화 및 원활한 재정집행 도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앙부처로 제출했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은 과제들을 규제 중앙 소관부처 또는 이해관계자·외부 전문가 참석 하에 토론회 등을 개최해 수용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의 '지자체의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발맞춰 시 전반의 자치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번 규제 발굴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창업 활성화와 생업 유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