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임기 5년 동안 약 210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조세지출 조정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기재부를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에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련해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립 부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는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환경 문제와도 깊이 관련이 있어서 두 가지(분야)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급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이 발표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조정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10조원 정도 가용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임기가 5년이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몰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면제도,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