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광복절 관세 발효 차단… "권한 넘어섰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제닌 피로 취임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복절 관세 발효를 차단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도입한 광복절 관세를 차단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헌법이 미국 의회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관세 대상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소규모 기업 5개를 대신해 자유정의센터가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대응이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소송 7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