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A씨(26)에게 1개월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임신했고, A씨로부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때 적용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2023년 구속됐다.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의 결혼도 금지돼 있지만 가난한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조혼을 강요받는다. A씨는 이번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양가 가족도 결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A씨의 혐의는 심각하지만 B씨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사건 발생 전부터 두 사람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B씨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인도에서 계속 논란이 된 성폭행범과 피해자가 결혼하는 관행을 놓고 재차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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