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이 가장 먼저 직면한 사법리스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하급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적 부담이 발생한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인해 2심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위증교사죄)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당선인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해명을 둘러싸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위증죄와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등 중대 범죄 조항이 적용됐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공공 개발을 민간에 넘기고 시공권을 몰아줘 공공 이익을 훼손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개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형법 제130조에 따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당선인이 성남FC 구단주로서 관내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가성이 인정된 뇌물죄로 분류돼 파장이 클 수 있다.
해당 재판들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인신문도 방대한 만큼 당선 이후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는 전례 없는 상황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불법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당선 후 처리 방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건은 외교 및 공금 유용 의혹이 얽혀 있어 국정 신뢰와 직결된 이슈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완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성사되면 일부 사건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과 정당성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통합을 내세운 이 당선인의 국정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재판 결과와 정치적 협상 과정을 통해 이 같은 사법리스크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가 차기 정부의 안정과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