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정위 충원" 지시, 희비 엇갈리는 유통업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대안 제시를 지시함에 따라 공정위 조직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플랫폼국 신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진=뉴시스

'기업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만에 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플랫폼국 신설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간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직 확대 관련 사항을 내부에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대안 제시를 지시했다. 가장 먼저 플랫폼국 신설이 거론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 이를 전담할 별도 조직이 없어 부침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상륙 ▲티몬·위메프 사태 ▲배달앱 상생협의체 등 플랫폼 관련 사건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면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의 급부상에 맞춰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으나 보다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플랫폼국 신설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 업체들은 공정위의 규제 칼날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만 편중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조직 강화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반면 이커머스와 배달 플랫폼 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쿠팡에 대한 1600억원 과징금 부과, 배달의민족 독과점 이슈, 쿠팡이츠 최혜 대우 요구 의혹 등이 불거졌던 만큼 감시 체계가 강화되면 각종 규제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력 확충 외에도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