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간단체 대북전단 엄금 지시… "계속 살포하면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발생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를 두고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처벌을 포함한 구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