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 현장이 어렵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요소를 경기 부양과 혜택을 보는 국민의 범위로 짚었다. 그는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하게 생각하면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지원),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승수, 그 외 경기 부양 목표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20조2000억 원(세출 부문)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첫 추경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소비·건설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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