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에서 역대 정부의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윤석열 정부까지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과 정책별 집값 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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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19%'━
이어 ▲노무현 정부(2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1억원·21%) ▲윤석열 정부(2000만원·1%) ▲이명박 정부(-5000만원·-10%) 순으로 상승했다. 진보 정권이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상승 총액은 9억1000만원으로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상승 총액 7000만원보다 13배(8억4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2억6000만원에서 22억100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강남의 평균 시세는 2003년 5억2000만원에서 2025년 32억3000만원으로 27억1000만원 급등했지만 비강남은 2억6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으로 7억6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기준 강남과 비강남의 시세 격차는 3.2배에 달한다.
임기 중 강남-비강남 격차액 변동값은 ▲문재인 정부(7억8000만원) ▲윤석열 정부(6억6000만원) ▲노무현 정부(4억5000만원) ▲박근혜 정부(2억7000만원) ▲이명박 정부(-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은 크지 않았으나 강남과 비강남 격차만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안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도 두 배 증가했다. 다른 지출 없이 임금 전액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지난해 노동자 평균 임금 기준(40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데 2003년(16년)보다 16년이 늘어 3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동일 면적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2003년(28년)보다 52년이 늘어난 80년이 소요된다.
분석에는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 정보가 활용됐다. 경실련은 1000가구 안팎 대단지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3.3㎡당 가격에 해당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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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정책 자금 유입돼 갭투기 창궐"━
토론자로 참석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이명박·박근혜 등 보수 정권이 도입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포장됐지만 사실은 무자본 갭투기를 조장하고 매매가격을 올렸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한 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2021년 부동산 폭등을 넘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집값 안정 공약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공인중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집값 상승이 반년 정도 지연된 상황에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환경이 조성됐다"며 "투자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과거 정책을 계승하기보다 세부 정책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문 정부가 조세·금융 등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엽적이었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확대로 문제를 심화시켰다"며 "정책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므로 정권 초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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