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 거론…국정위 "논의 대상인지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사법고시 부활 관련해 논의할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은데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법고시 문제는 대통령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상황이고 토론 과제가 모두의 광장에도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