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득·재산 심사… 최대한 빨리 시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정말 어려운 서민에만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7년만 버티면 빚을 갚아준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7년 이상 장기연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고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채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도박빚까지 지원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정책 목적이 개인의 재기를 돕자는 취지인데 그 전에 무슨일을 했는지를 다 따져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캠코가 금융권 채권을 사올 때도 그런 부분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과 지원 시기에 대해선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재원은 논의 중"이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