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1.50%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며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는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이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10억원을 빌릴 경우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주기형 6억5000만원, 혼합형 6억700만원, 변동형 5억8700만원으로 1800만~3400만원 내려갈 예정이었다. 여기에 6억원 최대한도 규제가 추가되면서 주기형은 5000만원, 혼합형은 700만원 더 깎이게 됐다. 지난달 규제 전과 비교해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은 4100만원 급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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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적용… 대출한도 더 줄어━
시뮬레이션은 스트레스DSR 규제만 적용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적용하면 차주의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의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평균 시세 14억6000만원인 서울 아파트는 기존 LTV 70% 적용 시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6억원으로 제한돼 평균 4억2000만원의 대출이 줄어든다. 입주를 위해서는 8억6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서초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은 기존 LTV 50% 기준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돼 25억~26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용산·송파 등도 최소 16억~17억원의 자금이 요구된다.
수도권 6억원 제한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연봉 1억원 직장인의 주담대 적용 금리와 한도(동일 조건)는 ▲주기형 4.36%, 6억6800만원 ▲혼합형 4.72%, 6억4100만원 ▲변동형 5.2%, 6억700만원 수준이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각각 주기형 6억5000만원, 혼합형 6억700만원, 변동형 5억8700만원으로 1800만~3400만원 내려갈 예정이다. 여기에 6억원 최대한도 규제가 추가되면서 주기형은 5000만원, 혼합형은 700만원 더 깎인다. 지난달 규제 전과 비교해 주기형은 6800만원, 혼합형은 4100만원 줄어든 셈이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라면 주담대 한도는 지난달까지 주기형 3억3400만원, 혼합형 3억2050만원, 변동형 3억350만원 수준이었다. 이날부터는 각각 3억2500만원, 3억300만원, 2억9350만원으로 약 900만~175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DSR 시행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치가 높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해서 반복됐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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