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정치권도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한 반응을 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발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일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리를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들은 재판 진행 중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