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후 오늘 내란 혐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된 가운데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달 만에 재구속된 당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인 70여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의 부당함과 사건 이첩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7분쯤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수형복이 아닌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재판도 양복을 입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기일 때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시도 등과 관련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혐의 사건 이첩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