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시민 피로도 증가, 보행자 통행 불편 및 안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양시는 정당 관계자와 현장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경쟁하듯 게시한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시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에 공감했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이다.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 설치를 금지하며, 15일 이내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안양시와 정당은 원색적인 문구 지양하고 교차로 또는 건널목 등 금지구역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설치 높이 규정 준수, 15일 이내 게시, 재난안전조치 시 현수막 자진 철거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당 측은 "도시 이미지와 시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정당과 지속 협력해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정당현수막이 건강한 민주주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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